"노인 빈곤율, 왜 높나"…최 부총리 "부동산 자산 통계 포함 안돼서"

"정부, 집계 정정요청 않은 탓 정확한 근거로 노인복지 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우리나라 노인층은 부동산 자산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통계에) 반영이 안 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OECD가 현금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한국 노인 빈곤율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 유독 높게 나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노인층은 자기 명의로 된 집이나 전세에 살며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OECD가 빈곤율 통계를 낼 때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인 12.8%보다 4배가량 높다.

이는 한국에 이어 노인 빈곤율 2위인 호주(33.5%)보다 16.1%포인트 높은 수치다. 김 의원은 한국 노인의 연령별 자가 점유 형태를 언급하며 "한국 노인들은 집을 갖고 있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OECD는 부동산 자산을 미반영해 현실과 통계가 다르다. 자기 집에 살면서 소득 70만원이 있는 한국 홍길동 어르신과 100만원 소득이 있지만 월세로 50만원 내는 미국 마이클 어르신을 비교하면 우리 어르신의 가처분소득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OECD 통계가 한국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통계가 10년째 계속 나왔는데 정부는 시정 요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한국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 원인"이라며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