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노동개혁] ①노사정 대타협은 무엇인가?

고용 안정성-노동 유연성 두 토끼 잡기

지난달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의결되면서 한국형 노동개혁이 첫 신호탄을 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고용 안정성과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노동계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기업들도 대타협 내용을 이행하기까지 많은 과정이 남아있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대구는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왜?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늘리기에 매달려왔다. 2009년 62.9%이던 고용률은 매년 증가를 거듭하며 지난해 65.3%에 달했다. 하지만 국내 노동시장은 여전히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높은 임금 격차 문제를 안고 있다. 국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57.3%가 중소기업 정규직이며 30.4%가 중소기업 비정규직이다. 반면 대기업 정규직은 10.3%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기업의 임금은 중소기업의 두 배에 가깝다.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수준을 100으로 뒀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수준은 53.8,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6.7로 한참 뒤처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임금 격차가 누적돼온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장시간 근로, 현장의 불합리한 노사 관행 등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이다"며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2천124시간으로 OECD 평균(1천743시간)을 훨씬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29.9달러(2013년 기준)로 미국(56.9달러), 일본(36.2달러), 독일(50.9달러)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OECD 평균인 40.5달러보다 적다.

특히 청년실업자가 45만 명을 넘어서고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수준인 10%대 육박하는 등 청년층의 고용절벽이 가중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있지만 장년층 다수는 정년 전에 조기 퇴직하고 있어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등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9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한 데 이어 수차례에 걸친 진통 끝에 지난달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16일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5대 노동개혁 입법안을 발의했다.(표)

정부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크게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현안의 해결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합의사항 이행 및 확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대기업과 공기업의 청년 채용을 확대하도록 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원'하청,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비정규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제도 개선과 직업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간 논란이 돼왔던 통상임금제도 명확화, 실근로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이른바 '3대 현안' 해결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정부 측은 "이달 13일에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송위섭(72) 아주대 명예교수를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며 "노사정 대타협 후속논의가 활발하게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