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외 모집' 수도권 대학만 배 불린다

2017학년도 전체 6만4,111명…수도권 2만4,074명, 37% 차지

'정원 외 모집'이 수도권 대학에만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대학 정원 감축에 들어간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 외 모집 인원 확대는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불균형을 가속화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2017학년도 대학입시 '전형별 모집인원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334개교(4년제 197개교, 전문대 137개교)의 모집 학생 57만669명 가운데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6만4천111명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권 정원 외 모집인원은 2만4천74명으로 전체의 37.6%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권 대학은 1만3천905명(21.7%), 서울권은 1만169명(15.9%)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대구경북 정원 외 모집인원은 8천918명으로 전체의 13.9%에 그쳤다. 경북권 대학은 4천948명(7.7%), 대구권은 3천970명(6.2%)이었다.

정원 외 특별전형은 재외국민'외국인, 농어촌지역 학생, 장애인 등을 대학 정원에 포함하지 않고 입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200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해당 대학이 모집정원의 11%까지 정원 외로 별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게 입학 정원을 감축하면서 '정원 외 모집'은 예외로 하고 정원 내 인원만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 외 모집'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소외계층이 아니라 재외국민'외국인 선발 인원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13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학년도 수도권 사립대 12곳의 정원 외 모집 재학생 수는 2005학년도보다 70.9%∼190.2%까지 급증했다.

대구경북 대학 관계자들은 "정원 외 모집정원의 혜택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됐다"며 "지방대 입학 정원 감축은 가속화되고 수도권 대학은 정원 외 모집으로 오히려 배를 불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다.

정진후 의원은 "서울'경기에 집중돼 있는 정원 외 정원을 조정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불만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원 외 정원의 순기능을 고려해 이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지방대학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정원 조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