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만 기다릴 수 없다" 절박감…정부 노동개혁 독자 추진

경제 기초체력 떨어지면 큰 일, 새누리 16일 노동개편법 발의

최경환(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10일)에 맞춰 대타협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후속 대응책 등을 발표했다. 왼쪽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오른쪽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부가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 독자 추진 의사를 내비친 것은 박근혜정부 후반기 경제악화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다.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배어 있다.

노사정 대타협 난항으로 노동시장 개혁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에 대한 경고음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에 착수하기로 한 것도 임금피크제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구조개혁 실패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훼손될까 하는 우려가 깔려 있다.

고실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316개 공공기관 전체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향후 2년간 최대 8천 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정년연장이 이뤄지면 청년 신규채용이 8.4%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절박한 심정이지만 정치권과 노동계의 반발로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노동계의 합의와 야권의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여당을 제외하고는 어떤 곳도 아군이 아닌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16일 '노동시장 개편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노동자를 적대시하며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 정책은 포용적 노동정책과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정부 발표와 같은 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되자마자 설전을 주고받다가 본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영주 환노위원장은 "고용부 국감을 앞두고 정부가 국회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 입법 추진을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현대차, 금호타이어, 조선노조연대 등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노동개혁 독자 추진 발표 이후 산업현장의 투쟁수위도 조금씩 높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