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그리스를 보고 영국을 배워야

1956년 상주생. 계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민주평통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장.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대구경북회장

과도한 연금·복지개혁 실패한 그리스

英 '저세금 저복지'로 국가부채 절감

한국 4대 개혁만큼은 영국 롤모델로

직무·성과중심 공정한 개혁 추진해야

공짜 좋아하다 부도 위기에 처한 그리스는 1929년부터 1980년까지는 연평균 1인당 실질국민소득 1위와 연평균 경제성장률 2위의 경제 모범국가였다. 그리스의 위기는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파판드레우의 1981년 총리 취임부터 시작됐다. 그가 총리로 취임하기 전 국가채무는 GDP 대비 28%였지만 8년 후 그가 퇴임할 때는 GDP의 80%로 급상승했고 지금은 GDP의 175%까지 치솟았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모두 수용하는 정책을 폈다. 인기 영합 앞에는 아무리 좋은 살림도 지탱할 수가 없었다. 50년간 모은 재산은 8년 만에 사라지고 부채만 남았다. 그 이유는 첫째 공공 부문 확장에 의한 과도한 공무원 채용과 넘치는 연금 지출 때문이었고, 둘째는 반기업 정서에 생산성을 초과한 임금 상승 때문이었으며, 셋째는 과도한 무상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 때문이었다.

그 후 그리스는 수차례 대규모 복지개혁을 시도했지만 실질적 복지개혁에는 실패했다. 1990년 신민주주의당은 방만한 복지와 공공 부문의 고비용 저효율이 국민경제를 위협한다고 개혁을 했지만 용두사미였다. 2002년 사회당도 연금 수령 연령을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선별지원하자고 야심 찬 개혁을 시도했지만 소폭의 흉내로 그쳤다. 올해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투표에서 EU에 부채탕감을 요구하기 위해 구제금융안 반대의 결집을 선동하였다. 최대 채권자인 메르켈 총리는 단호하게 탕감을 거절하고 연금 및 세금의 개혁을 요구했다. 그리스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를 처음 시작한 나라는 영국이다. 베버리지보고서에 의해 '결핍은 공공부조로, 질병은 건강보험으로, 무지는 교육제도로, 불결은 주택정책으로, 나태는 근로유인 정책으로' 해결함으로써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까지 지지한 복지제도다. 하지만 과도한 복지의 비효율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영국은 2006년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43%에서 2010년에는 78.5%로 급격히 상승해 재정건전성 악화로 큰 어려움에 처했다. 노동당이 공무원을 늘리고 복지를 지나치게 키운 실정으로 2010년 보수당의 캐머런 총리가 당선됐다. 그는 1년간 공무원연금개혁위원회를 가동해 공무원을 9만 명 줄이고 공무원연금도 1인당 수령액 기준으로 30%를 삭감했다. 공무원이 줄었지만 민간 부문에 활력이 생기면서 실업률은 2010년 7.9%에서 2015년 5.4%로 낮아졌고 경제성장률은 2014년 2.8%로 G7 중 최고의 성과를 냈다.

2015년 재선에 성공한 캐머런은 저세금 저복지의 구조로 국가부채를 통제해 2018년에는 흑자재정을 완수한다고 밝혔다. 2010년 설립한 독립적인 재정지출 감사기구인 예산책임청(OBR)을 통해 중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지출 성과평가를 감시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 세제도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율을 2011년 17.5%에서 20%로 인상하고 이로 인한 활력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세인 소득세율을 인하했으며, 법인세율도 2014년 28%에서 2015년 20%로 계속 낮추고 있다. 가계소득 향상을 위해 시간당 최저임금 6.5파운드를 2016년에는 7.2파운드로 인상하고 2020년에는 9파운드까지 인상하여 노동당의 8파운드보다 많은 생활임금제를 전격 도입한다고 한다.

캐머런은 공무원을 줄이고 예산은 절약하고 기업 세금은 낮게 해서 생긴 여유로 근로자의 생활임금은 높여 가계소득을 높이고, 과도한 복지를 낮추어 근로를 촉진함으로써 실업은 낮추고 경제는 살렸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철의 여인 대처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정 후반기에 노동, 공공, 교육, 금융의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공무원연금개혁은 2002년 그리스의 개혁과 흡사하다. 적어도 이번 4대 개혁만은 캐머런 같은 개혁이 돼야 한다. 비무장지대에서 북측의 목함지뢰 폭발로 우리 병사들이 다쳤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준전시상태로 인해 긴장감이 최고일 때 88명의 젊은 병사들은 전우애와 나라 사랑으로 전역 연기를 선언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2030세대다. 우리는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일자리는 나누고 특권은 내려놓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유연하고 공정한 개혁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를 보고 영국을 배워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