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돈 풀자"-"재정 불안, 못푼다"

새누리-정부, 내년 예산안 규모 이견 팽팽

새누리당 김정훈(오른쪽)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마주보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서로 '좀 봐 달라'며 양해를 구하고 있다.

눈덩이처럼 부채가 쌓여가고 있는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이자는 입장이지만, 내년에 총선을 치러야 하는 여당의 생각은 다르다. 행정부를 향해 국민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국방 ▷사회간접자본 ▷일자리 창출 예산 등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제2차 201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정부가 내년 예산 총액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당은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과 취약계층을 포함해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예산 증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빠듯한 살림계획을 짜온 정부도 할 말이 많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예산안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마련된 경제회복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도 "또 반복적인 세입결손을 줄이고자 경제성장률과 세수실적을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통과한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내년 예산편성 총량 안에 포함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여당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수적으로 준비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며 정부의 투자를 대신할 민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햇살론'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 확충, 보육교사 또는 대체교사 충원 등도 요구했다.

일단 정부'여당은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의 북한 도발 대응에 DMZ(비무장지대) 전투력과 대잠수함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접경지역의 전투력 향상과 대잠수함 전력 강화 등 국방투자 예산증액은 불가피하고 당정이 이 부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화답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 주 중 재차 예산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견해차를 좁혀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