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전문제 주민투표가 답인 이유

원전문제로 인한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 지금 영덕군민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과연 어느 길을 택해야 영덕이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민주주의란 절차의 정당성이 근간이다. 그에 비추어 본다면 원전문제에 대해 절차의 정당성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감히 생각한다.

지난 2010년 11월 8일, 정례의원간담회 때 정식 안건도 아닌 기타 사항으로 보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렇게 원전은 시작됐다. 당시 6대 영덕군의회 초선 의원으로서 '의회 회의진행이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당시를 돌이켜 보면 저의 무능이 군민들을 아프게 한 것은 아닌지 자괴감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원전 위치 선정의 문제는 의회도 군민도 모르게 결정된 것이다. 위치를 한수원이 결정했는지 영덕군이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정부에서는 언제, 어느 곳에, 어떻게 지질조사를 하여 어떤 조건이 맞아서 위치를 선정했다는 아무런 설명도 답변도 없었다. 더욱이 군에서 선정한 곳에 한수원에서 들어왔다는 황당한 이야기도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분명해진다. 부지 선정에서부터 과학적이고 치밀해야 할 원전 정책이 무책임하게 마구잡이로 추진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데 어떻게 정부에서는 정당한 절차라고 군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또한 민선 6기까지 단체장의 군정 제1목표가 '청정 관광 영덕'이었다. 20년 동안 투자된 예산만 줄잡아 1조원은 넘게 투자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원전이 아름다운 영덕 해안선의 가운데를 흉물스레 차지하고 나면 그동안 투자한 청정 관광 영덕을 위한 혈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투표가 필요한 이유는 엄청난 상황의 변화가 있었고, 주민들의 원전을 보는 시각도 변했다는 점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대재앙, 원전 관련자들의 부패한 탐욕, 권위주의 시대에 알려지지 않은 원전 정보를 키보드만 두드리면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해지가 안 되는 법은 없다. 그렇다면 신청도 자율로 했기에 철회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만으로 철회의 명분을 가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간단하다. 의회에서 철회절차를 밟을 것이다.

전임 군수가 4만 군민의 의사를 물어 신청한 것이 아닌, 원전 부지에 포함된 당해 3개 리 주민 370여 명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장이 보유한 도장으로 주민의 의사에 반하게 도장을 찍었다는 주민의 항의도 있었다.

다른 원전지역은 그 지역의 끝없는 갈등과 비리들을 동반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지켜봤다. 그에 비추어 본다면 주민투표가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은 균형 감각을 잃은 논리다. 군민들을 만만하게 보고 경로당에 수박 돌리고 주민들 등급을 매겨 해외여행, 국내여행 보내며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얼마나 못난 정부라면 이런 야바위 짓을 하겠는가.

7대 의회에서 농어민 단체의 원전특위 요구를 수용하면서, 그 단체로부터 단 1%라도 찬성여론이 더 나온다면 깨끗이 수용하겠다는 뜻에서 원전특위를 구성한 것이다. 원전특위 여론조사 결과 60%에 달하는 군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리하게 정부에서 추진한다면 2003년 부안 사태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정부는 주민투표를 수용해 그 결과에 따라 원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주민들도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현에 나서야 한다. 그 길만이 영덕의 정치 지도자나 영덕군민들이 후세를 떳떳하게 볼 수 있으며, 군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