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꺼렸던 정부, 임시공휴일은 왜?

입력 2015-08-07 01:00:00

2년 전 "32조 손실" 재계 반대 최경환 "하루 1조3천억 효과" 말 바꾸기 비난여론 거세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 정부의 휴일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도입이 검토됐던 대체휴일제도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오던 정부가 이제 와서 휴일을 권장하자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느냐"고 묻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다양한 연구가 있지만, 대체공휴일 1일당 금액으로 따지면 1조3천억원, 고용유발효과는 4만6천 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하는 연구가 있다"며 "임시휴일을 통해 사기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을 계기로 억눌린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2년 전인 2013년 10월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 대체휴일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3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재계의 반대의견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결국, 대체휴일제도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형태로 일부만 도입됐다.

대체휴일 대상 휴일을 모든 휴일이 아닌 설'추석'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로 한정했다.

정부의 이 같은 말 바꾸기에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을 하는 김민교(52) 씨는 "같은 정부에서 두 말이 나와서야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정부가 휴일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공립 영유아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직장맘'들은 비상이 걸렸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심정원(43) 씨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중에는 14일에 쉬지 못하는 업체가 많다"며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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