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문재인 '빅딜' 거부의사…"정개특위서 계속 논의" 여지 남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6일 여당이 추진 중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수용하겠다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이른바 '빅딜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의 제안을 언급, "'국민공천제'처럼 국민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 드리는 공천 혁명은 정치 개혁의 결정판이자, 정치 개혁의 원칙으로 '다른 제도와 맞바꿀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며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는 권역 분류 기준, 의석 배분을 위한 기준 득표율, 전문가 영입을 위한 기존 비례제의 의미 퇴색 등이 따르고, 특히 의석 수가 많이 늘 수밖에 없는 제도라 실제 적용에 곤란한 측면이 한둘이 아니다"고 했다.
전날 "신중하게 잘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어떤 한 개혁을 위해 다른 부분을 붙여서 한다는 건 조금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내비친 부정적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준 것.
하지만 김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는 좋은 만큼 이 제도의 도입 논의 자체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계속할 수 있다며 일단 공을 넘겼다.
김 대표는 "원래 취지가 좋고 야당 대표 제안인 만큼 여러 방안을 놓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정개특위에서 하자"고 제의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을지 (정개특위에서) 논의나 시작해보자는 것"이라고 해석을 붙였다.
이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의 협상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두 제도를 직접 연계하지 않고 도입하는 논의 자체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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