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가치는 경제 아닌 안전" 한수원, 정책·역량 집중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발표…영덕 3·4호기 의향서 제출 예정

지역민들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하나도 안전, 둘도 안전'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수준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원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진은 경주 월성원전.

정부는 22일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9년까지 신규원전 2기(300만㎾)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대진(삼척) 1'2호기 혹은 천지(영덕) 3'4호기 건설 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천지 1'2호기를 포함, 최대 4기의 원전이 영덕에 들어설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원전 수용성을 둘러싼 주민 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새 원전 부지 설치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발전 청사진 등을 요구하는 지자체와 안전성 확보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영덕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다.

영덕 원전과 관련, 전국 최대 원전 밀집지인 경북 사람들은 "원전 가치는 경제가 아니라 안전"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전 책임 기관인 한수원도 이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는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이 갖는 가치를 '경제'에서 '안전'으로 '확' 바꿔 놓았다. 원전 건설 및 운영으로 지역에 생기는 경제적 이득과 발전단가의 경쟁성 등이 주로 강조되던 원전 정책이 이웃국가의 대형 사고와 각종 국내 원전 비리 등에 부닥치면서 안전성 확보로 급선회한 것이다. 원전 건설이나 가동에 앞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원자력 정책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국내 원전은 1978년 외국 기술에 의존해 지어진 고리원자력 1호기를 시작으로, 최근 독자적 기술로 만들어진 신한울 1'2호기까지 모두 23기의 원전(세계 6위)이 가동되고 있다. 앞으로 에너지 수급 계획에 따라 원전이 추가로 지어질 전망이고, 고리 1호기가 2017년 영구정지에 들어감에 따라 원자력 해체를 포함한 폐로산업도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롭게 지어야 할 원전을 비롯해 늘어나는 노후 원전에 대한 사후처리, 그리고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까지 한국의 원전산업은 갈수록 덩치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원전산업 전반이 매끄럽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갖는 안전에 대한 확신과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원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세계의 많은 원전 보유국들 역시 원전산업 추진에 앞서 안전 확보 방안 및 안전 대책을 먼저 논의한다. 많은 원전 현안들이 공통적으로 '안전'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갖는 원전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됐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2013년 12월 24일~2014년 2월 14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 만 19세 남녀 1천500명(표본오차±2.5%p) 가운데 76.5%가 전기 만드는 발전 방식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답했다. 또 원전이 안전하다는 응답은 39.5%로 나타났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전 53.3%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지만, 사고 이후 조사한 결과(34.8%)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진 비율이다.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는 43.5%가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처럼 예상외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 또 우리나라 방사성 폐기물 관리는 27.7%만이 안전하다고 답했고, 거주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찬성하겠다는 의견은 20.9%에 불과했다. 응답자 80%가 원자력발전의 효용성 가운데 경제성 측면을 으뜸으로 꼽았지만, 여전히 안전에 대한 의문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한수원은 안전한 원전을 만드는 데 모든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하고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원전산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국내 원전 기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으면서도 추가 건설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 많다. 안전성에 대한 불안 때문인데, 이를 불식시키려면 방사능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원전 정책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앞으로 원전 건설 계획과 운영, 폐로 등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에 대해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면 원전 정책은 지금보다 나은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