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발족…野 "밀어붙이기 노동개혁 필패" 경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 개혁'을 추진키로 하자 야당이 극렬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여야가 다시 한 번 충돌할 조짐이다.

박근혜정부의 '4대 개혁'(노동'금융'교육'공공) 과제 가운데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공 분야에서 성과를 낸 여당은 하반기에는 노동 개혁에 '올인'한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야당이 반(反)노동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하반기 '대치 정국'이 예고됐다.

이에 따라 올가을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 개혁을 둘러싼 여야 충돌 격화로 자칫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비롯한 국정 현안이 모두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발족을 발표하며 "지금 노동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때문에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과거 김영삼정부 시절 노동법 개정을 기습 통과시켰다가 역풍을 맞은 사례를 언급하며 "일방적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노동 개혁을 하려고 하면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노동 개혁이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이라고 비판하고 중소기업 육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최저임금 인상이 '진정한 노동 개혁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경제정책 실패, 일자리정책 실패, 청년고용정책 실패를 노동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 정부'여당은 정년 60세 법제화가 청년 일자리 문제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