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편중? 달성 편중? 추경 딴지 거는 野

野, 대통령 겨냥 무리한 공세…정부 "정책순위 고려한 선정 대구 국가산단 진입로 등 필요 사업"

정부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대통령 지역구였던 달성을 위한 예산이라는 무리한 주장이 제기되자 정부 측이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밝혔다. 달성군에 조성 중인 대구국가산업단지 조감도. 매일신문 DB

정부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영남권에 치중됐다는 지적이 억측이라는 정부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추경이 영남권 치중을 넘어 대통령 지역구인 달성군을 위한 예산이라는 무리한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차근차근 설득력 있게 해명하고 있으나 야권에서는 귀를 닫은 채 일방통행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번엔 달성?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번에 제출한 대구지역 예산은 총 4개 사업 805억원으로, 이 중 사업구역이 대구시 전역인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사업 375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개 사업 430억원이 모두 대구 달성지역에 집중됐다. 달성은 박 대통령이 지난 1998년부터 4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역이어서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권의 공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일부 언론은 검증되지 않은 야당 의원의 보도자료를 기사화하기 시작했다. 진보 성향의 중앙 언론과 인터넷 언론들은 "정부가 올린 3건의 이 지역 사업이 추경 예산 본래의 취지처럼 긴급을 요하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과는 별 상관없이 편성되고, 이마저도 지역 편중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가운데 대구국가산단 진입도로 공사 100억원과 대구순환고속도로 2공구 공사 150억원은 대부분 토지보상에 사용될 용도로, 통상 토지보상 소요기간이 7개월인 점과 토지 소유주의 수용 재결 절차(평균 90일)를 감안하면 올해 안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에 쓰일 180억원의 예산도 내년 공사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미리 집행하겠다는 것으로 추경 편성의 원칙이 되는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여과 없이 보도했다.

◆정부 '터무니없다' 일축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은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전국 교통망 계획에 따라 추진되므로, 지역별로 예산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영남권 예산도 아니지만 특정 지역 편중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대상사업은 정책의 우선순위, 집행가능성, 경기부양 효과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선정했다. 특히 신규 사업을 새로이 반영한 사업은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기추진 중인 계속사업 중 추가 집행여력이 있는 사업의 적기 개통을 위한 사업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정을 봐줬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달성 편중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3개 사업이 연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모두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만큼 편성한 것이다. 대구국가산단 진입도로와 대구순환고속도로 사업은 토지보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단축해 연내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대구국가산단 진입도로는 올해 본예산(218억원) 집행률은 76.8%로 추경금액 100억원(보상비 80억원, 공사비 20억원)은 전액 연내 집행 가능하다. 대구순환고속도로도 올해 6월 본예산(1천638억원) 집행률 68.4%로 금년 추경은 보상비 부족액 150억원으로 금년 말까지 전액 집행한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화원 연장도 대부분의 공정이 마무리 단계로 6월 현재 누적 공정률 83%로 추경 금액 500억원을 연내 집행해 전체 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 가능하다.

정부 측 관계자는 "추경 편중 지적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공정하게 일 처리하려는 공무원들의 마음에 상처 내는 일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억측이 계속되는 이유

추경 편중 논란으로 야권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들고 있다. 영남권의 시급한 예산을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로 흡수하려는 한편 여권의 내부 분열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야권에선 88고속도로 등 영호남에 동시에 투입되는 예산을 영남 편중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영남권이 걸쳐 있는 사업을 모두 영남 사업으로 무리하게 계산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엔 영남권 편중을 넘어 달성 예산이라고 무리한 주장을 제기하면서 대통령 지역구를 경계로 여당의 분열도 자극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야당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영남권 SOC 예산은 'TK 독차지-PK 홀대'라며 노골적으로 분열을 조장했다.

그는 "추경에서 대구경북권은 3천636억원(66.3%)으로 3분의 2를 차지한 데 비해 부산경남권은 1천852억원(33.7%)으로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계산법도 경남북에 동시에 투입되는 사업을 경북 사업으로만 치부하는 등 시작부터 셈법이 틀렸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