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조8천억 규모 추경 예산안 편성
부채 증가 우려 물량 공세 실효성 의문
4대 개혁·구조조정으로 생태계 바꿔야
휴가 국내로 유도, 효과 추경보다 클 것
숫자…. 사전적 의미는 '셀 수 있는 사물을 세어서 나타낸 값'이다. 다시 말해 어떤 형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인 약속의 단위다. 그러나 최근 과학과 경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다 보니 이제는 그 숫자의 크고 작음을 피부로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서도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다. 필자는 M&A 자문, 재무 실사, 가치평가 및 신규사업 진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M&A와 관련된 외부 강의를 진행할 때가 가끔 있다.
강의를 시작하며 참석자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5천억원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혹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가늠이 되는지'를 물어보곤 한다. 그러면 최근 화제가 됐던 어떤 M&A의 거래금액이 수천억원 또는 수조원이어서 그보다 크고 작은 숫자라는 대답을 듣거나, 과거 전임 대통령의 비자금 규모가 그 정도와 비슷했던 것 아니냐는 대답을 듣기도 한다. 과거에는 쌀 한 가마니 하면 80㎏에 해당하여 힘깨나 쓰는 장정 한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무게다. 돈으로 환산하면 최근에는 20만원 남짓하여 5만원권 넉 장 정도의 숫자라는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집 한 채 가격이 쌀 몇십 또는 몇백 가마니 가격이라고 하면, 그 정도를 어림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수억원에 이르고, 거래대금은 고액권 수표 한두 장이나, 계좌이체로 송금하여 매매거래를 끝내버리니 도무지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 비싼 건지 싼 건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다만 같은 단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혹은 옆 단지 아파트 가격에 비해 저렴한 것 같으니 잘 산 것이 아닌가 하고 위안으로 삼는 게 고작인 것 같다.
최근 한국은행은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자율이 떨어짐에 따라 전세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처럼, 주거비로 사용할 수 있는 월 소득 혹은 월세 수입이 일정하다면 아파트 가격의 밸류에이션은 가치평가 요소의 하나인 할인율, 즉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반대 방향으로 귀결된다.
일부 언론을 통해 '2005~2014년 1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OECD 34개국 중 6위를 달성하였고, 회원국 평균치 1.5%의 약 2.5배 수준인 3.7%의 GDP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는 상위 20% 수준에 해당하는 성적이니 상당히 양호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참에 OECD 통계자료 홈페이지를 조사해 보니,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0.8%로 OECD 평균인 0.4%의 2배에 달하며 체코(3.1%), 터키(1.3%), 일본(1.0%), 칠레(1.0%), 폴란드(1.0%), 오스트레일리아(0.9%), 스페인(0.9%)에 이어 8위권에 해당하는 결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달성했다.
연평균 GDP 성장률의 절대적인 방어선인 3.0% 달성을 위해 지난 3일 정부는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한다. 물론 메르스 사태 등으로 위축된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고 한다. 하지만 급격하게 증가해 가뜩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정부 부채를 또다시 늘리기보다는 OECD 통계에서 보듯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비교적 건실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기보다 자신감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유도함이 더 나을 것 같다. 벌써부터 한국은행이나 야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실효성에 대해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물량 공세로 내수경기를 인위적으로 진작하기보다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구조개혁을 조기에 완수하고, 한계 기업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함으로써 긴 호흡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생태계를 이끄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경제는 심리다'라고들 한다. 대한민국 5천100만 국민이 올해 여름휴가 때 국내의 명소를 찾아 1인당 20만원 정도를 더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한다면, 5조6천억원의 세수 결손에 따른 세입보전용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보다 더 건실한 효과를 낼 것이라 전망된다.
최근 삼성, 현대차, LG 등 대기업들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임직원들에게 나눠주거나 사용을 권장하는 상생정책이 국민들의 피부에 더 직접적으로 와 닿는 까닭이기도 하다.
최창윤/삼일회계법인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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