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 구하려면? 파행적 항공산업 개편, '신공항' 유일 대안

신공항 건설 적자공항 통폐합, 장거리 노선·환승 수요 급증세

정부가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지방공항의 적자 지원에 그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영남권 1천300만 명의 염원인 신공항 건설을 통해 적자 공항을 자동 통폐합하는 등 영남권 항공산업의 근본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매일신문 DB

이용객이 적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는 지방공항을 살리기 위해 민관이 함께 해법을 마련했다. 지방공항의 항공노선 신설'신규 취항 시 항공사 제공 특전을 확대하고 지역관광객을 위한 항공-관광 연계 통합 사이버 포털 구축 등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민관이 공동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보다 혈세로 적자를 보전하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신공항 건설, 정책 수요 창출 등 획기적 대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적자 공항에 대대적 지원금 투입

국토교통부가 최근 개최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의 세부 과제로 보고한 '지방공항 활성화'에 따르면 국제선 신규 취항 시 공항시설사용료를 3년간 완전 면제하고, 지상조업 서비스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직접 제공키로 했다. 일본 단체비자를 발급받고 15일 이내 환승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세부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3년간 지방공항 국제선 노선 신설 및 취항 시 착륙료'정류료'조명료 등 공항시설사용료를 3년간 순차적으로 면제한다.

현재는 3년간 30~10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선 신규 노선 신설'취항 시 3년간 총 1억7천만원 수준의 공항시설사용료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으며, 증편 시에는 3년간 7천만원이 줄게 된다. 대구공항의 경우 1년 차 100%, 2년 차 50%, 3년 차 3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여객터미널이용률이 30% 이하인 공항을 운항하는 노선 중 탑승률이 연간 65% 미만인 노선의 경우 공항시설사용료를 70%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구'무안'양양공항 등 전국 6개 공항이 사용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지방공항 운항 항공사에 대해 지상조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항에 항공기 출'도착 시 승객 승하기, 수하물 하역, 급유 등 지상조업 제공이 원활하지 못해 신규 취항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상조업 서비스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1, 2개 시범 대상 공항을 선정하고, 내년 중 실제 지상조업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항공과 관광을 연계한 사이버 포털도 구축된다. 지방공항을 이용한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항공사가 연내 항공권, 연계교통, 지역관광상품, 공항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포털을 만들 계획이다. 포털을 통해 모든 국적 항공사의 실시간 항공권과 할인'특가 항공권에 예매'발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여행 시 목적지까지 연계교통 정보 등 도어투도어 경로검색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해 국내 관광산업 활성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법무부와 협업해 일본 단체비자 소지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15일 이내 환승 항공권을 가진 경우 무비자로 국내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대구공항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지방공항 날개 달까?

정부가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핵심은 지방공항의 적자 부분을 지원하는 것에 그친 것이란 주장이 일고 있다. 시설사용료 지원이나 지상조업 서비스 지원 등은 결국 세금을 감면하고 인건비 등을 혈세로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남권 신공항 건설 등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영남권 1천300만 명의 염원인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적자 공항이 자동으로 통폐합돼 영남권 항공산업이 근본적으로 구조조정되는 한편 환승 및 정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미봉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영남권의 인구는 약 1천32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제선을 이용하는 공항 이용객의 절대다수는 항공교통량의 약 3분의 2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인천공항을 이용한다. 따라서 문제는 영남권에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이 없다는 점이다. 연간 이용객이 1천만 명을 넘었다고는 하지만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요는 대부분 중국과 일본, 동남아지역의 관광 수요로서 5시간 이내의 단거리 노선으로 구성돼 있다.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영남권의 장거리 노선 수요 증가는 물론 반대로 일본과 중국으로 가려는 미주'유럽의 환승객들도 크게 늘어난다는 점은 올해 초 정부가 조사한 '영남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3단계 확장 공사비만 5조원씩 늘리는 인천공항에 대한 집중을 영남권 신공항에 분산한다면 지방 항공산업이 구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