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급 체계 개선으로 복지재정 누수 막아야 한다

정부의 복지재정 누수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재정 부당지급 금액이 4천460여억원에 이르렀다. 복지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감사원은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진다면 연간 1천520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복지 수급 체계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복지재정 누수 사례를 보면 기가 막힌다. 5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 기초연금 192만원을 지급했는가 하면, 임차보증금 1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기초생활급여 846만원을 줬다. 월소득이 1천300만원인 국가유공자에게 2천400여만원의 의료급여를 지원했고, 등록금이 247만원인 대학생 한 사람이 1천여만원의 각종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빠지는 바람에 6천200여 명에게 기초연금 38억여원이 잘못 지급됐다. 2012∼2014년 국가장학금 308억원과 학자금 대출 144억원이 이중으로 지원됐지만, 초과 지원 금액을 환수할 규정조차 없었다.

정부는 올봄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방만한 복지재정의 누수와 낭비를 차단할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재정이 엉뚱한 데로 새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하지 못한 수급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주부와 학생 및 직장인 등으로 구성한 4천여 명의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을 활용해 복지재정 누수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 복지예산 누수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정부의 정책이 빈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도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편성한 복지예산마저 줄줄 새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경제 규모에 맞는 복지예산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빚내서 복지 잔치 벌이다가 기어이 파산한 그리스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