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안돼" 남은 임기 주도권 장악 '승부수'

세월호·메르스 사태 거치며 정치권이 발목 잡았다 생각 비박 반발 커져 후폭풍 예상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회와의 정면충돌 등에 따른 정치권의 후폭풍과 정국 운영 부담을 예상하고도 거부권이라는 카드를 내민 것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위헌 논란이 있는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행정 입법권이 침해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경우 남은 임기 동안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그동안 세월호, 메르스 사태를 맞아 쏟아진 정부에 대한 일방적 비판과 각종 민생'경제법안 처리 지연 등에서 정치권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국정을 원활하게 풀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박 대통령 인식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인식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원내지도부 등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한 점에서도 나타난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은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야 정치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치는 민의를 대신하고 국민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까지 당리당략이나 자신들의 정치생명에 매몰돼 행정부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적 뒷받침을 해주지 않았다는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셈이다.

여기에는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안 처리 과정에서 청와대의 의중을 대폭 반영하기보다는 야당의 협상전략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따라 당청 간 갈등양상이 더 악화되고 여야의 정면충돌로 각종 법안 처리나 정책집행에 차질을 빚는 등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정청 회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해온 비박계와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관계 개선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