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허술 스스로 인정…공무원 무더기 징계
지난해 7월 경북을 휩쓸고 간 구제역이 결국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난 3월 2일부터 한 달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부터 구제역 백신 선정, 공급체계'수입선 다변화, 예찰,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구제역 백신 관리가 총체적으로 허술한 점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 특히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경북 의성의 경우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더 나은 백신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쓰는 구제역 O형 백신(O1-Manisa)과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백신 매칭률이 매우 낮다는 구제역세계표준연구소의 보고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의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잘 방어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백신 매칭률이 낮다는 사실을 농식품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O형 백신보다 매칭률이 높은 백신이 있는데도,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올해 2월까지 새로운 백신 도입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징계 대상 공무원 5명(중징계 1명, 경징계 4명) 처분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와 검역본부의 구제역 백신 관계자 27명에 대해 각 소속 기관장이 경고(15명)나 주의(12명) 조치를 직접 내린다.
박상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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