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준공영제 시작 이후 재정지원금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회계감사의 정례화와 행정지도 강화 등 버스업계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벌인 시 자체 감사 결과 위반사항 12건을 적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업계의 주요 위반 사항은 ▷운전직 산재보험료 정산 방법 부당 ▷회계 처리 기준 미준수 ▷산재보험료 과다 지급 ▷회차지 사용료 부당 지급 ▷복리후생비 영수증 미부착 등이다.
감사에선 버스업체가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한 경우가 2천442건에 8억2천900여만원에 이르고,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을 어기면서 시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은 산재보험료가 61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이달 3일부터 시작한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에 반영하도록 했다. 더불어 준공영제 개혁 시민위원회가 확정한 운송원가 절감 방안도 용역에 담을 계획이다.
8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 때는 '차고지 우선 배차제'를 도입해 공차 거리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차고지를 외곽으로 이전해 공차 거리가 늘어나는 부분은 연료비 정산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연료비 절감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덕수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준공영제 개혁위와 협의해 대구형 준공영제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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