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낳은 연금개혁…열심히 뛴 지역 국회의원들

정치·사회적 합의 거친 개혁안 의의, 소득대체율 연계 '반쪽 개혁' 비판도

온갖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탄생했다.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연계시켜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정치'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탄생시키기까지 함께 뛴 지역 의원들이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과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 유승민 원내대표(대구 동을)다. 회사 조직으로 비유하자면 간사인 조 의원은 현장을 뛰는 대리, 주 의원은 협상을 조율하는 부장, 여당 원내사령탑인 유 원내대표는 협상을 총괄하는 전무다.

주 의원은 "조원진 간사가 진짜 열심히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다. 뚝심 있게 잘해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실 공무원연금 특위 간사는 의원들이 피하고 싶은 자리였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선거에서 공무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일복'을 타고났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여당 간사에 이어 곧바로 공무원연금 특위 간사로 낙점받았다.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생기면 또 여당 간사로 불려가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농담에 조 의원은 "절대 못하겠다"며 손사래를 쳤다.

간사의 역할은 협상이다. '따뜻한 개혁'에 방점을 찍은 조 의원은 사업가로 쌓은 협상 경험을 특위에서 발휘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다수당의 밀어붙이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야당 간사와의 호흡도 중요하다. 지난달에는 대구 지역 당직자들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를 찾아가 친목을 다졌다. 하지만 특위 회의에선 야당과 각을 세우기 일쑤였다. 지난달 21일 실무기구 활동 보고를 하는 특위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를 문제 삼으며 논점을 벗어나자 "정부 광고가 틀린 내용이 아니다"며 이달 2일 합의 시한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당초 "지역구에 퇴직 교육공무원들이 많이 산다"며 위원장 자리를 고사했던 주 의원도 총대를 멘 뒤엔 온 힘을 다 쏟았다. 주 의원은 "6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여러 전략을 세웠고 실무기구와 특위 '투 트랙'으로 꾸리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1일 실무기구 막판 협상에는 여야 간사를 투입시켰다. 주 의원은 "처음에는 야당이 실무기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야당 의원이 없으면 쟁점 정리가 불가능하다 설득해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과 노조를 끝까지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상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야당이 공적연금 강화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개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판이 엎어질 뻔한 위기도 있었다. 이날 국회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난 데 이어 저녁에는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짜장면을 먹으며 공적연금 투입에 반대하는 청와대를 강하게 설득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거센 비판도 존재한다. 여야는 현재 40% 수준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려면 앞으로 45년간 1천300조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해 국가 재정 절감을 위해 시작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