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더 내는 것엔 합의…'받는 돈' 두고 정부와 입씨름

총 보험료율 14%→18∼20% 상승…여야 회의 결과 놓고 4+4 회담 예정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실무기구 선에서 현행보다 30~40% 더 내고, 10% 안팎으로 깎는 쪽으로 윤곽이 잡히면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5월 2일) 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건은 공무원 단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것. 연금 지급액의 상한선은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1.6배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는 공무원단체가 거부감을 보여 막판 쟁점으로 남았다.

26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공무원 단체와 정부는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을 높여 돈을 더 내는 데 서로 합의했다.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가 내는 부담률을 합친 총 보험료율은 현행 14%에서 18~20%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단체도 총 보험료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개혁안을 지난 회의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월급 300만원인 공무원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현행 21만원에서 25만5천~27만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둘러싸고 공무원 단체는 현행 수준인 1.9%, 정부 측은 새누리당 추천자인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안에 따라 1.65%를 주장하고 있다.

또 공무원 단체는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단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거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나중에 공무원연금을 다시 개혁할 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공무원연금만 높인다면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기구 협상에 참여한 공무원 단체 관계자는 "우리 단체의 이름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다.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도 포함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논의는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큰 틀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된 인사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무원 단체는 "보수와 직급, 승진 체계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인사 정책은 연금 지급률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안이 아니고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27일 실무기구 최종회의 결과를 토대로 양당 원내대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하는 '4+4회담'을 열 예정이다. 여기서 개혁안을 조율한 뒤 같은 날 특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법제화하는 작업을 한다. 4'29 재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에서 공무원 단체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음 달 개혁 시한까지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