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취임사와 부정부패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는…새 백성이 아니고서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패한 백성으로 신성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나니…."(이승만) "행정부는 독재가 뿌리였던 반민주성과 부패독소를 조속히 제거하고…."(윤보선) "부정부패의 소인을 국민 스스로가 절대 청산해야…."(박정희) "권력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으로 국정을 집행하고 법으로 정부를 이끌어…."(전두환) "어떠한 형태의 특권이나 부정부패도 단호히 배격하겠습니다."(노태우)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김영삼)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부정부패도 사라집니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조화를 이루면서…부정부패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김대중)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부정부패를 없애야 합니다…사회지도층의 뼈를 깎는 성찰을 요망합니다."(노무현)

김대중'노무현정부는 부패문제를 심각하게 판단하고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부패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척결대상으로 봤다. 부패방지법도 만들고 부패방지 기구도 설치했다. 이것도 모자라 부패방지 교육에 나섰다. '청렴한국 아름다운 미래'란 책이 2006년 국가청렴위원회 기획으로 나온 배경이다. 부패방지 교과서 같은 성격인 셈이다.

제1장에서는 1~16대 대통령 취임사의 부패척결 의지를 소개했다. 정부마다 부정부패 근절에 나섰지만 그렇지 못했다. 17대 이명박'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에는 직접적인 부정부패 언급이 없다. "공직자들은 더 성심껏 국민을 섬겨야 합니다"(이명박)나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박근혜)와 같은 언급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런 탓일까? 전'현 정부 관련 부정부패 사건이 연일 터졌다. 성완종 전 회장의 돈 전달 주장 사건도 그 연장선상이다. 주었다는 망자(亡者)와 받지 않았다는 자(者)의 진실공방으로 날을 새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없애려 했던 '사회지도층' 부정부패의 여전함에 국민은 절망이다. 결국 부정(不淨)한 돈 때문이다. 돈도 잘만 쓰면 '정재'(淨財)라는 말로 칭송받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랐던 '뼈를 깎는 성찰'은 우리 '사회지도층'이 도전하기엔 정녕 이를 수 없는 목표란 말인가? 이대로라면 아무래도 19대 대통령 취임사에는 다시 부정부패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