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100명 늘리자 했다 '장난'이라는 문재인의 경박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입이 경박하기 짝이 없다. 지난달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 인준을 여론조사에 맡기자고 하더니 지난 6일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400명으로 지금보다 100명 늘려야 한다고 했다. 점입가경으로 이 발언이 논란을 빚자 다음 날 "그냥 퍼포먼스로 장난스럽게 말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이쯤 되면 문 대표에게 정치는 장난밖에 안 되느냐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이런 말실수가 쌓여간다면 제1 야당 대표로서의 자질에 대한 국민의 의심은 깊어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도 없이 의원 정수를 100명이나 늘리자고 한 것은 그런 의심을 부추기기에 충분하다. 문 대표가 의원 정수 증가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보다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한국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일견 그럴 듯해 보인다. OECD 회원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평균 9만 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16만 명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우리보다 많은 국가도 있다. 미국이 72만 명, 일본이 27만 명, 멕시코 22만 명이며 호주는 우리와 비슷한 15만 명이다. 문제는 이 때문에 이들 국가의 정치가 후진적이라거나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국회의원수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개별 국가의 자체적 판단의 문제다. 왜 문 대표는 OECD 회원국 평균과만 비교하고 미국이나 일본 멕시코 등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언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런 점에서 문 대표의 논리는 정치권의 '제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견강부회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의원 정수 늘리기는 야권에서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서를 낸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그 조건으로 국회의원 특권 축소를 얘기하지만, 특권 축소는 그것대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지 의원 정수 늘리기와 전혀 관계없다. 그런 점에서 심 원내대표도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