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특위 내달 2일까지 기간 연장 합의

10일 특위 다시 열기로…실무기관 위원 9명으로 확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6일 재가동됐으나 특위와 '투 트랙'으로 시작하기로 한 실무기구는 불발됐다. 여야가 위원 선정에 이견을 보인 실무기구는 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린 뒤 7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실무기구 가동이 늦어지면서 특위 활동 시한인 한 달 안에 실무기구가 단일안을 만들어 특위로 넘기는 데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 안건과 대타협기구 활동 경과보고, 앞으로 특위 일정 논의다. 먼저 특위는 활동 기한을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출범한 특위는 활동기간이 100일로, 이달 7일까지다. 다만 특위 의결로 25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이 안건이 통과됐다. 또 다음 특위 회의는 10일에 열기로 했다.

6일 특위와 함께 출발하기로 했던 실무기구는 가동이 하루 더 늦어졌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은 "(실무기구 위원은) 여야가 당초 7명으로 합의했었는데, 9명으로 구성해 내일(7일)부터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 회의 중 여야의 신경전도 오갔다.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에게 "특위가 열린 만큼 공무원 인사 정책과 소득대체율(퇴직 후 받는 연금액을 나타내는 수치) 등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도 "정부는 대신 여당이 개혁안을 내놓고, (여당) 뒤에 숨어서 책임 있는 행동을 안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해서 만든 재정추계로 특위에서도 토론해야 하니 정부는 재정 건전성, 지속성, (국민연금과)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발표해 달라. 없는 야당안을 가지고 알파(α), 베타(β) 넣어서 (재정추계) 하지 말고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 발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개혁안에 명확한 지급률과 기여율 수치를 내놓지 않은 야당을 겨냥한 것이다.

실무기구 위원은 7일 오전 여야 지도부 주례회동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위원은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렬 행정자치부 실장 등 정부 관계자 2명,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처장 등 공무원 단체 3명, 여당이 추천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야당이 추천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 공적연금 전문가인 김대철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과 원종현 입법조사처 박사가 사실상 결정됐다.

실무기구가 7일 가동된다고 해도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단일안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적연금 전문가 2명을 빼면 모두 대타협기구 소속 위원이다. 실무기구가 사실상 대타협 기구의 연장으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