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심전환대출, 미봉책 안 되게 가계부채 집중 관리하라

금융위원회가 20조원 한도의 안심전환대출을 내달 3일까지 연장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1차 대출 때 불거진 문제점을 일부 보완해 모든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주택가격이 낮은 담보대출부터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과 고정금리 대출자는 이번에도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40조원의 전환대출 시행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35% 선에 올라서는 등 가계부채 구조가 대폭 개선돼 위험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작 40조원 규모의 전환대출이 가계부채 위기를 말끔히 해소하는 근본 대책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전체 가계부채 1천100조원 중 은행권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모두 294조원이다. 이 가운데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한 대출은 112조원에 이른다.

이번에 40조원을 투입해 변동금리나 이자만 갚는 위험 대출에 대해 우선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나머지 3분의 2의 대출은 여전히 이자 부담과 부실 등 위험성을 안고 있다. 정부나 은행권도 더 이상의 여력이 없어 미국 금리 인상 등 상황이 바뀔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대안도 없다.

무엇보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험'신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저소득층은 금리가 오르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계층이다. 당국은 디딤돌 대출'보금자리론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방안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심각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위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따져봐야 한다. 대출금 상환에 가장 어려움이 큰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대출자들이 이자 인하 혜택을 본만큼 누군가가 그 비용과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당장 정부와 은행에 부담이 돌아간다. 악성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한 대신 비용 문제 등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도 걱정이다. 정부가 정책을 이유로 이자를 낮춰주다 보면 차후 "이번에도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며 손을 벌릴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해 가계부채 규모를 대폭 낮추는 데 모든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