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구조 개혁은 지방대 육성 의지 보여줄 기회다

대학구조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다음 달 3일 대학별 정성평가 자체 보고서 제출 마감을 시작으로 대학구조개혁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과 정부에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둔 상태다. 당장 3년 뒤인 2018학년도 입시부터 대입 정원이 전체 고졸자 수를 초과하는 대입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니 대학구조개혁은 발등의 불이다.

대학구조개혁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데 공감하지만 이것이 일방적인 지방대 죽이기로 흘러선 안 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등급을 상위그룹인 A'B'C 등급과 하위그룹인 D'E 등급으로 나눠 하위그룹의 단계적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평가엔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정량지표와 엄정한 성적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 수업관리의 엄정성, 취'창업지원 등 정성지표가 활용된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이 지표를 기준으로 모의평가를 해 봤더니 최하위 E등급의 52.9%를 지방대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지역 대학은 최우수 등급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하위그룹인 D'E 판정을 받은 대학은 23.7%에 지나지 않았다. 대학구조개혁을 지금처럼 진행한다면 문을 닫아야 하는 대학은 고스란히 지방대학에 몰릴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수도권에서 멀수록 입학생 수급이 어려워지는 현상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지역 대학들은 학생 유치를 위해 수도권에 캠퍼스를 열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 현상만 부추긴다. 교육부가 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수도권에 유리한 지표를 평가의 주요 잣대로 삼을 일만은 아니다.

대학구조 평가에서 '지방대가 없다'는 비판을 곱씹어야 한다. 지금 추진 중인 대학구조개혁에서는 현 정부가 내세운 지방대 살리기라는 국정 철학을 읽을 수 없다. 교육부는 학생의 밀집도 등 지방대가 비교우위에 있는 지표들을 적극 활용하고 수도권에 유리한 지표는 비중을 축소해 지방대 육성 의지를 보여야 한다. 대학 구조 개혁은 오히려 정부가 지방대 육성 의지를 보여 줄 기회다. 지방대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국토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