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방지책, 이번에는 만들어야

소득중심 건보료 개편은 시대적 요구

사회통합 위해 진정성 있는 논의 필요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보건복지부 차관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회의를 열고 고소득 자산가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무임승차 방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금이나 자산 등 실제 소득이 높은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소득 중심의 건보료 개편을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까지 발족시켜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연말정산 후폭풍 여파에 휘말려 발표 하루 전날 발뺌을 하고 말았다. 보건복지부가 건보료 개편 백지화를 선언하고, 기획단장이 사퇴하면서 건보료 개편작업은 지금껏 방향성을 잃고 표류해왔다. 하지만 건보료 개편 논의 중단에 따른 비난 여론이 거세자 복지부는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을 바꾸었고, 이번에 당정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얼마나 진정성을 가졌는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개선안은 한마디로 건보료 부과 방식을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직자인 지역가입자가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건보료를 부담하고, 실제 소득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모순 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7월부터 전'월세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근거로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집 없는 서민들은 치솟는 전'월세값 부담에다 건보료 인상까지 떠안는 이중고에 시달릴 처지에 놓이게 됐다.

건보료 부과체계는 당연히 실제 소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근로소득 외에도 임대'사업'금융 등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과 연금과 자산이 있는 고소득 피부양자가 건보료를 더 내도록 하는 것이 옳다.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려면 가입자의 구체적인 유형과 특성별 보험료 변동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균형 있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은 물론 사회복지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현안이다. 당정 간의 논의가 국민 비난을 의식한 면피용 행보가 아니라 빨리 해결하려는 노력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