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마이너스시대', 국가 존립 위협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3만5천300명으로 2013년보다 1천200명 줄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6만 8천100명으로 1천900명 늘어났다. 따라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수는 16만7천200명으로 2013년의 17만200명보다 3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자연증가율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올해 인구 자연증가율이 -0.11%를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인구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2028년에 -0.01%를 기록하면서 마이너스를 나타낼 전망인 전국 평균과 비교해 경북은 무려 13년이나 빠르다.

경북의 인구 자연증가율의 마이너스 진입은 노령 인구가 많은 반면 출생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인구 자연증가율이 자꾸만 내리막길을 걷는 까닭은 청년 실업에 따른 만혼으로 산모의 연령이 많아지는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평균 출산 연령이 지난해 32세를 넘은 것이나, 만산(晩産) 등의 이유로 둘째 아이 갖기를 꺼리면서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도 2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산모 가운데 35세가 넘어 아이를 낳는 고령 산모 비율도 21.6%나 됐다.

저출산은 소득 양극화와 사교육비 상승, 출산율 저하 등 우리 사회의 숱한 모순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혀 빚어내는 문제이다. 강원도와 전남은 2013년도에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올해부터는 경북과 전북에서도 이 추세가 시작됐다. 저출산이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나 성장 잠재력 약화의 우려를 넘어 장기적으로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현안이 된 것이다.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12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왔는데도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 보육 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결혼과 출산을 실질적으로 앞당기기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결혼과 출산, '아이 갖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책 개발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