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서 지방은 소외" 20,30대가 더 공감했다

지방자치 20년 여론조사

1995년 출범한 지방자치가 올해로 20년이 됐지만 열악한 지방재정과 지방소외 등으로 지방자치는 여전히 미완에 머물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수도권 중심적이며 지방이 소외됐다는 데 대다수가 공감했다.

국민들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꼽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지역별 격차와 함께 양극화도 심화됐다고 인식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명시하자는 주장에는 국민의 절반가량이 동의했다.

◇'수도권 공화국' 젊은층 응답율 80% 넘어…"지역발전 기여" 44%

◆수도권 중심, 지방은 소외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아 지방자치가 기여한 부분과 관련해 '특색 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44.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민의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43.4%), '주민 삶의 질 향상'(36.4%),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33.8%) 등의 순으로 답했다.

'특색 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50대(49.3%), 부산'울산'경남(50.1%), 학생(51.3%)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50대(46.3%), 사무'관리'전문직(48.5%)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40대(40.9%)와 50대(40.3%)가 비슷했고, 대전'충청(48.7%), 그리고 직업군으로는 농'임'어업(40.3%)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 응답자 가운데 정치적으로는 새누리당 지지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50대(45.0%), 대전'충청(43.6%), 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38.5%),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43.6%)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역기능에 대한 지적도 높았다. 우리 사회가 수도권에 너무 치우쳐 있고 지방은 소외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77.4%)는 응답이 '공감하지 않는다'(18.8%) 보다 4배 이상(58.6%p) 높았다. 지방소외론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87.8%), 20대(81.5%), 40대(79.5%) 등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6.3%), 대구'경북(83.9%), 부산'울산'경남(8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빈 곳간 자치 발전 걸림돌…재정 안전성 확보 시급"

◆열악한 지방재정 해결이 가장 큰 과제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로 무엇보다 '열악한 지방재정'(38.6%)을 꼽았다. 이어 '정당의 지방자치 개입'(22.2%), '주민들의 무관심'(20.5%) 순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지방재정' 부문은 연령별로 20대(43.4%) 및 40대(44.6%)에서, 지역별로는 강원'제주(48.1%), 부산'울산'경남(43.2%), 인천'경기(40.7%)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응답자들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안전성 확보'(31.7%)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27.2%),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 의회의원 선거 정당공천 폐지'(25.5%)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 67% vs "후보 검증 위해 유지" 22%

◆정당공천제 폐지

정치권이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하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67.6%)는 응답이 '유지해야 한다'(22.7%)는 응답보다 3배(44.9%p)가량 높았다. 남성(71.6%)이 여성(63.7%)에 비해 높았고 40대(75.7%) 및 50대(75.1%)의 요구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2.9%) 및 부산'울산'경남(71.1%)이 높고 강원'제주(59.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76.6%) 및 판매'영업'서비스업(74.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41.4%)서란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다. 다음으로 '공천헌금 등 공천비리를 방지하기 위해'(30.0%), '정당 간 과도한 정쟁을 막기 위해'(25.8%) 등의 답변을 했다.

반면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소속정당을 통해 선거 출마 후보에 대한 기본적 검증이 가능하다'(47.9%)는 이유를 들었다. 다음으로 '지역에서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28.0%), '비례대표제를 통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지방의회 진출 용이'(17.7%) 등을 주장했다. 특히 '소속정당을 통해 선거 출마 후보에 대한 기본적 검증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20대(59.6%)와 30대(58.7%) 젊은 층과 서울(60.1%) 및 광주'전라(61.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광역시장이 구청장 임명" 대통령 위원회案 압도적 반대

◆시장이 구청장'군수 임명 반대

지난해 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밝힌 특별'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 등을 시장이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주민 의견 반영이 제약되고 구와 군의 특성을 살리기 어려우므로 반대한다'(68.1%)는 응답이 '시정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24.8%)는 응답보다 43.3%p 많았다. '주민 의견 반영이 제약되고 구와 군의 특성을 살리기 어려우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여성(72.6%), 20대(82.2%)와 30대(77.8%) 젊은 층, 그리고 서울(71.8%) 및 부산'울산'경남(73.1%)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동의한다" 9%p 더 높아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개헌을 할 경우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명시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48.2%)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39.2%)는 응답보다 9.0%p 높았다. 광주'전라(56.5%) 지역이 가장 높은 반면 서울(39.9%)은 가장 낮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의 비율(60.3%)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