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쟁 또…'개헌 전도사' 이재오 대정부질문서 재점화

야권도 "40년 그대로라니" 동조…李 총리 "지금은 경제 집중할 때"

개헌 논의가 재점화됐다.

25일 국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이재오 국회의원은 "권력의 힘으로 개헌하는 것도 나쁘지만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막는 것도 나쁘다. 우리나라가 권력의 오만 앞에 정의가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지는 나라는 안 됐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개헌 전도사'를 자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대선이 있는 5년마다 표가 된다면 (정치권이) 무슨 공약이든 한다. 이기는 사람이 다 갖고 지는 사람은 다 잃으니까 5년마다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증폭된다"며 "나쁜 정부라고 하는 것은 오만한 정부고, 오만한 정부보다 더 나쁜 게 무능한 정부, 이보다 잘못된 것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라고 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도 가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국회의원은 "현행 헌법도 지난 1987년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졸속으로 만든 것이다. 1972년 헌법을 재연하는 수준에서 개헌한 헌법이 지금까지 존속한 것인데 40년 이상 현행 헌법은 변함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며칠 전에 대통령이 (뒤늦게 처리된 부동산 3법을) '퉁퉁 불은 국수'라고 말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사돈 남 말 하듯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것은 국가운영 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정부 3년 차에서 개헌론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은 올해 큰 선거가 없어 여야가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개헌론을 꺼내 들었다가 집권 2년 차에 개헌 논의는 권력누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청와대, 당내 친박계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야권은 올해가 개헌 적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고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때마침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낸 터라 이참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린다.

한편 이날 이완구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개헌보다 경제 살리기에 온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한다. 세계 경제도 어렵고 국민 체감경기가 워낙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개헌은 워낙 폭발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하는 순간 모든 것을 집어삼킬 개연성이 높다. 다만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