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출신 총리 '지방' 챙겨줄까

충남도지사 시절 '분권' 역설, 지방 고충 누구보다 잘 알아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가 우여곡절 끝에 16일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하고 국무총리가 됐다.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지방정부 수장 출신이 중앙정부의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자리에 앉았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총리는 지난 2009년 '수도' 이전이 아닌 '행정도시' 이전을 뼈대로 한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해 도백자리를 박차고 나온 인사다. 이 총리는 당시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수도 이전이라는 특단의 방법 외에는 지방균형발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 총리는 도지사 재임 시절 수도권 규제완화에 강력 반발했었다. 지난 2008년 중앙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의 틀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며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도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선 지방 육성의 기반 속에서 수도권과의 역할 분담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이 총리는 지난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6'4 지방선거를 이끌면서도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총리는 당시 지역신문과의 공동인터뷰에서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더 과감히 맡기면서 중앙정부가 해나갈 지원은 책임지고 해나간다면 지역균형과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를 성숙 발전시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이 총리는 중앙정부의 행정권한과 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중을 높여 지방재원을 확충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총리는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에 앞서 이달 1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총리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자동차세'주민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자동차세와 주민세는 지방세인데 20년 동안 한 번도 인상 못했다"며 "지방에서 필요성을 얘기하는 만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 검증과정 중 부적절한 언론관과 부동산투기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을 자초했다. 거짓말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이 총리가 그동안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던 지방자치제도를 약속대로 얼마나 진전시킬지 주목된다.

이 총리를 잘 아는 충청권의 한 국회의원은 "이 총리가 지방정부를 이끌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국무총리로서 정부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