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대책,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제4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논의의 자리를 집권 3년 만에 겨우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느라 논의가 늦어졌다지만 이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을 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년간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5년간 적용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보고받기 위해 열렸다. 이 정책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5개년 중장기 계획의 연속이다. 현재 2차 계획(2011~2015년)이 진행 중이고 내년부터 3차 계획(2016~2020년)이 진행된다. 그러니 올해 내로 3차 계획안이 완성돼야 하는데 이제야 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가 처음 열린 것이다.

현재 추세라면 우리나라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이면 감소세로 돌아선다. 2018년엔 고령화 비율(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고령사회에 들어선 지 8년 만인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그로부터 불과 5년 후면 총인구가 감소하며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절벽'시대의 비극적 시나리오가 예견돼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지 오래다. 수세기 후면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요지부동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15년째 초 저출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 역시 앞으로 5년이 저출산으로 초래된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 뒤늦은 대책으로 때를 놓쳐서는 안 될 일이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만혼 추세를 완화하고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와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풍조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답이 나온다. 분위기 반전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