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당정 합의

저소득층 혜택 취지 살리고, 건보 재정 크게 해치지않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개편 관련 당정 현안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2.6/연합뉴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입장 번복으로 정책 혼선 비판을 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별도의 당정협의체를 구성한 뒤, 이르면 상반기 내에 자체 안을 내놓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 보험료 변동이 생길지 최신 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면서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을 수는 없지만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정확한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당정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에도 최저보험료 부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고,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근로 외 소득이 있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 개선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리스크 최소화 ▷폭넓은 여론 수렴과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만들기로 했다. 당정은 정부 기획단의 7가지 모형을 토대로 부과체계 개편 대상'추진 시기 등을 정해 이르면 상반기 중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회의는 유승민 원내대표(대구 동을)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회의여서 시작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유 원내대표는 "건보료는 세금은 아니지만, 연말정산 파동을 겪은 국민 입장에선 세금과 비슷한 부담이다"며 "이 문제는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부터 각계 전문가로 기획단을 구성해 지난해 9월 근로소득자 중에서 월급 이외에 연간 2천만원이 넘는 이자'연금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전체 회의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연내 추진하지 않기로 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