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범안로 임기 내 무료화하도록 최선"

대구시의회, 민간투자 특위 구성…기존 민자사업은 어떻게 되나?

대구시가 시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선 민간투자사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기존 민자사업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가 관리'운영권을 인수할지, 그대로 둘지를 비롯해 인수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등이 주목을 끄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구시가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4차순환도로 범물지구~안심국도(범안로),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앞산터널로), 방천리위생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및 구 중앙초교 부지 공원 조성, 달성산업단지 폐수 재이용, 폐기물에너지화 시설, 대구미술관, 대구시민회관, 국우터널 등이 있다. 이 중 실패한 민자사업으로는 범안로와 앞산터널로,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등이 대표적이다.

범안로의 경우 2012년 기준 8만972대를 예측했지만 실제 통행량은 2만1천940대에 그쳐 예측 통행량의 27.1%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도 예측 교통량의 35.27%에 머물렀다. 그나마 과다한 운영비와 재무 모델 적용에 있어 왜곡 현상이 발견돼 신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비와 수익률을 줄여 2천억원 정도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다.

나아가 시는 범안로의 운영'관리권을 인수해 무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사업자와 관리권 인수와 관련해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인수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에 별도 기채 발행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산터널로도 애초 예상 목표치의 50%를 밑돌면서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50%를 넘지 못하면 지원하지 않는다'는 옵션이 걸려 있어 시 예산은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자사업마다 번번이 예상을 빗나가다 보니 협약 당시 아예 몇몇 조건을 붙인 것이다.

실제 앞산터널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측 통행료 수입의 50% 이상 80% 미만일 때 초기 5년간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기로 계약이 이뤄졌다. 통행료 수입의 50% 미만이거나 80% 이상일 땐 수요 예측 실패 책임 및 충분한 통행료 수입을 이유로 시 재정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재정 지원 기간인 초기 5년 중 이미 1년 7개월이 지났고, 당분간 50%를 넘을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는 최대 500여억원, 최소 300여억원의 지원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민회관 역시 총 사업비 549억원을 10년에 걸쳐 캠코에 갚는 방법으로 사실상 운영권을 회수, 시가 직접 임대하고 운영'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범안로 문제 해결을 위해 갖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동원해 공약대로 임기 내 무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구시민회관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