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내각 정책조정협의회 신설…정책 혼선 돌파구 찾을까

정책점검회의도 신설 매주 개최…당정청 간 소통 본격 논의할 것

정부는 1일 청와대와 내각에 '정책조정협의회'와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해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해 경제'홍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와 내각 간 정책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벌여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내각이 휴일에 긴급 정책조정 강화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연말정산 논란 등에 따른 정책 혼선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 등 위기의식에 따라 국정동력 회복의 계기를 마련해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 수석에 따르면 정책조정협회의는 정책의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율'조정하고,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협의회는 ▷국정 어젠다와 국정 과제 등 핵심 정책과제 및 개혁과제 추진 협의 ▷문제정책과 갈등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응 방향 협의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와 관련한 조율 및 대응 방향 협의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고 현 수석은 설명했다.

이 협의회는 내각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안건 관련 장관이, 청와대에서 정책조정'홍보'경제수석, 안건 관련 수석이 각각 참여하는 '6+α ' 형태로 운영하며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또 청와대는 국정 전반과 정무적 관점에서의 정책 내용 점검 및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 를 신설키로 했다. 이 회의는 ▷여러 부처 및 수석실 관련 사안으로, 전체적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한 정책 ▷정책갈등이나 위험성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조율이 필요한 정책 ▷국정 어젠다, 핵심 국정 과제 및 개혁정책 추진 등과 관련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하게 된다.

이 회의는 정책조정'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 관련 수석 6명과 정무'홍보수석 등 2명이 함께 하는 '6+2' 형태로, 매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이 회의는 '정책조정협의회'와 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현 수석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당정청 간 소통 및 협조체계를 확대하고, 내각 차원에서도 기존 정책 조율'조정 시스템을 최대한 가동하기로 했다.

현 수석은 "당정청 간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단이 선출되면 본격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앞으로 한층 강화된 정책 조율'조정 시스템을 통해 국정 3년 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핵심 정책 개혁 과제를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