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음 놓고 아이 낳는 분위기 만들어야 출산율 오른다

201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은 1.19명이다. 인구 증가는커녕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에도 크게 떨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꼴찌인 것은 물론, 2001년 이후 지금까지 1.3명 이하인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북도 지난 10년간 출생아 수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그나마 경북의 출산율을 견인하는 도시가 구미다. 2013년 구미의 출생아 수는 4천790명으로 경북 전체의 21.5%였다. 기업이 많아, 근로자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성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미 또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여건은 좋지 않다. 2, 3교대 근무를 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은 늦은 시간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구미 전체 어린이집 498곳 중 영아전담은 5곳,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은 1곳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출산율 높이기를 장기 국가 과제로 삼아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저출산 대책 사업비를 53조원이나 퍼부었다. 그러나 출산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정부의 대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는 얘기다. 또, 정부는 2017년까지 출산율 1.4명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인구정책 3개년 계획'을 시작했다. 그러나 구미의 예에서 드러났듯, 가임 여성의 출산이 많아도 아이를 키울 여건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출산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이다. 인구 유지는 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의 존립과도 직결해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임 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출산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프랑스'스웨덴 등의 출산정책 성공 사례를 거울삼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기업의 인식 전환도 절실하다. 장기적인 생존전략 차원에서 가임 여성이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는 가족친화경영 모델을 적극 개발해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