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골프장의 추락…지난해 133억원 체납 눈덩이

14억 하던 회원권 9억원으로…업계 처분취소訴 조세 저항

경북도내 상당수 골프 회원권이 분양가 이하로 추락, 자산가격 하락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억대가 넘는 고액 골프 회원권은 반 토막 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수억원을 허공에 날려버린 회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골프장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며 조직적인 조세 저항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세수(稅收) 효자'로 불리던 골프장의 추락은 지방자치단체 곳간에도 큰 주름을 지우고 있다.

경상북도가 재산세'취득세 과표기준을 위해 시'군별 실거래가 동향을 종합한 뒤 올초 회원권 가격을 매긴 결과, 골프장 회원권이 분양가 이하로 폭락한 곳이 속출했다.

10억원에 분양해 도내 최고가였던 경주 마우나오션CC 12차 SVVIP 회원권은 2011년 과표기준으로 14억4천만원까지 치솟았다가 이달 1일 9억원으로 곤두박질 쳤다.

영업 부진으로 경영권까지 흔들리는 골프장 회원권 가격은 말 그대로 폭락세다. 5억원에 분양했던 김천 베네치아CC 노블레스 회원권은 이달 기준가격이 2억5천만원으로 반 토막 났다. 1억2천만원에 분양했던 로얄회원권은 5천480만원까지 내려갔다.

분양가 5억원이었던 남안동CC(옛 떼제베이스트) 3차 VIP회원권은 3억2천900만원으로 하락, 2억원 가까운 돈이 허공에 떴다. 2억3천만원에 분양했던 군위 꽃담CC(옛 세인트웨스튼) VIP회원권도 1억5천600만원까지 내려섰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골프장은 상당수가 골칫덩어리로 변하고 있다. 일부 골프장은 영업 악화를 겪으면서 내야 될 세금도 못 내고 있다.

전국에서 경기'강원도 다음으로 골프장이 많은 경북도(46곳)는 2011년 도내 41곳 골프장에서 지방세 407억원을 징수했고, 2012년 606억원, 2013년 618억원을 거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기준 경북 골프장에 부과된 지방세는 125억원 뿐이다. 500억원 가까이 급락한 것이다. 골프장 신설이 급격히 줄면서 세금 수입도 확 줄었다.

세금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1년 10원도 체납을 하지 않았던 도내 골프장들이 2012년 55억원, 2013년 80억원을 체납시키더니 지난해 연말엔 체납액이 133억원까지 올라갔다.

골프장 업계는 조직적 조세 저항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해 전국 일부 회원제 골프장들은 지난해 말 재산세 중과세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역에선 대구 팔공CC, 경주신라CC 등 9개 회원제 골프장이 최근 대구 동구, 경북 경주시 등 7개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현행 지방세법상 회원제 골프장의 토지분 재산세율은 4%로 퍼블릭 골프장보다 20배 가까이 높다"며 "생존권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인 조세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