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여부, 어떤 결정에도 논란 예고

영구 정지하면? 설비 개선 5천억 날려…수명 연장하면? 안전 우려 주민들 반발

월성원자력발전소(이하 월성)1호기 재가동 여부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안전을 우선할 것인지, 지금까지 투입한 자금 등 경제적 문제를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검증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민간검증단) 간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15일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을 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구정지 처분을 내리면 앞서 월성1호기 설비 개선을 위해 투입된 5천600억원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놓인다. 게다가 앞으로 진행될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고, 국가 전력수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높다.

반대로 계속운전(수명 연장)을 결정하려 해도 안전운전에 대한 개선사항이 32건이나 나온 점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상당수 원전 전문가들은 일단 계속운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정부가 국가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염두에 두고 있고, 한수원이 계속운전 준비를 모두 마쳤기 때문이다. 또 2007년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승인 당시에도 반대의견은 많았지만 대안사업 등 1천억원이 넘는 특별지원금을 주고 해결한 사례가 있어 월성1호기도 이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근 울진이 신한울원전 건설을 대가로 2천8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확정 지은 바 있어 월성1호기도 지원금을 통해 계속운전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많은 원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민간환경감시센터 한 관계자는 "한수원이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에서 밀리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울진에 버금가는 특별지원금으로 경주지역을 달랠 가능성이 크다"며 "계속운전 등의 원전정책이 집행되기 전 주민 의사를 확실히 물었다면 갈등이 크게 줄었을 것인데 아쉽다"고 했다.

한편 월성1호기 재가동 여부와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측 47명은 "리히터 규모 7.0의 지진에도 필수 안전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스트레스 테스트(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대응능력 평가)의 기준을 만족해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간검증단 19명은 "원전운전 안전과 관련한 32건의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계속운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