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보고 대구경북 주목할 내용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6개 부처가 13일 청와대를 상대로 진행한 신년 업무보고에 대구경북이 참여할 만한 신성장 사업들이 있어 주목된다. 이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지역의 산업과 교육, 농가 가외 소득 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3조원을 투입해 첨단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직은 경제활성화 대책 3개년 계획에 포함될 구상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모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첨단산업단지 입지 예정지로 산업 수요'경제학적 수요가 큰 도심을 선정한다는 방침이고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지금까지 공모 과정에서 17개 광역단체가 모두 지원한 것이 아니어서 경쟁률도 심한 편이 아니다. 현재 정부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를 비롯해 도시계획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 중이다.
만약 대구가 선정될 경우 완공까지 최소 5천억원가량의 지원비와 지식산업센터 같은 콘텐츠도 흡수할 수 있게 된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충 사업과 농업(1차), 제조업(2차), 서비스업(3차)을 복합한 6차산업 활성화 사업도 눈여겨볼 만하다. 정부안에는 가공센터를 전국에 30개 건설하고 6차산업 융복합지구를 전국 9개 지역에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직까지 정확한 예산이나 선정 과정이 잡혀 있지 않지만, 농축산 생산물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귀농'귀촌 인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경북이 발벗고 뛰어들 만하다.
교육 분야에서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정원조정선도대학을 권역별로 선정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 프로젝트도 지역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정부안에 따르면 산업 수요 중심의 정원조정선도대학을 지난해 52개에서 오는 2017년까지 70개 학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을 현재 9개에서 20개로 늘리는 등 구도심 개발 계획은 규제개혁시스템을 정착하고 규제개선 대상을 지자체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차별 관행을 없애는 방안을 지방공기업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담겨 있다. 지방공기업까지 확대될 경우 지방에 산재해 있는 혁신도시 내 공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mnet.co.kr
☞주목 이사업
▷3조 투입 첨단산업단지 조성
▷권역별 정원조정 선도대학 선정 및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6차산업 융복합지구 9개 선정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확충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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