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진당 국고보조금'후원금 지출에 과연 불법 없었나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 직전에 국고보조금과 국회의원 후원금을 대부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용도 외 지출이나 자금 은닉 등 불법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쪽으로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의 국고보조금'후원금 지출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정밀 조사 중이다.

통진당은 지난해 66억3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238만원만 남기고 모두 썼다. 특히 당의 싱크탱크인 진보정책연구원이 남긴 돈은 4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그 전해에 2억600여만원(중앙당 3천600여만원, 진보정책연구원 1억7천여만원)을 남겼고, 2012년에는 무려 13억5천200여만원, 2011년에도 8억1천400여만원이나 남겨 다음해로 이월했던 것에 비춰볼 때 확실히 '무엇인가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국회의원 후원금도 마찬가지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지난해 6억1천여만원의 후원금을 모았는데 해산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12월 19일까지 747만원만 남겼다. 이 역시 2013년 5억3천여만원, 2012년 4천여만원이었던 후원금 잔액과 비교해볼 때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사실은 통진당이 해산 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예상하고 국고로 돌려줄 바에야 써버리자며 마구잡이로 지출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해산 결정 전날인 지난해 12월 18일 진보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 9명에게 다른 때보다 6일이나 앞당겨 급여 일부로 1천14만원을 지급한 것은 그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평소 지급일(24일)을 지켰다면 그 돈은 모두 국고로 환수됐을 것이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이 같은 마구잡이 지출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느냐 하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다. 후원금 역시 국민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모아준 것이다. 모두 한 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되는 '피 같은' 돈이다. 그런 돈으로 통진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다. 불법적으로 지출된 돈이 있다면 단돈 1원이라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불법 지출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당사자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