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형 없는 예산 삭감, 복지 재정부담 해결 못 해

만 65세 이상 노인 복지 가운데 하나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내년부터 크게 줄 전망이다. 이것은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에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일 경우 무료나 시간당 1천300원 이하의 비용으로 가사나 간병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사업 예산을 내년부터 200억원이나 줄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치매 특별등급 신설로 서비스 대상 인원이 줄었고, 예산 집행률이 90%에 못 미친다는 것을 삭감 이유로 들었다. 이 때문에 매칭펀드로 구성하는 복지 예산의 특성상 대구시의 관련 예산도 국'시비를 더해 올해 55억여원에서 내년에는 37억여원으로 33%나 줄었다. 대구시는 지난달 말 기준 1천880명의 수혜자가 내년에는 500명이 준 1천3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 중이다.

그동안 복지 예산은 무분별한 정책 남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예산을 부담하기 어려워 지방세 재정 확충이나 복지 정책 축소 등을 강력하게 요구한 이유다. 더구나 곳곳에서 관련 비리가 발생하면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관련 예산 삭감은 신중하면서도 확실한 근거를 두고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 삭감은 전체적인 복지예산 줄이기라는 대전제 아래 무조건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이유로 든 치매 특별등급 장기요양보험은 현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새 심사를 거쳐 등급을 지정받아야 한다. 또, 이 심사도 일괄 재심사가 아니라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안내로 전환할 방침이어서 방법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 90%가 안 되는 예산집행률은 오히려 홍보 부족에 따른 정부의 잘못이 더 크다는 지적이 많다.

복지는 사각지대의 소외된 대상자를 찾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그동안 복지가 문제가 된 것은 정책의 중복이나 운용, 비리의 문제였다. 이 때문에 과다한 복지 예산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면 먼저 중복된 정책을 정리하고, 예산 집행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누수 현상을 막는 것이 먼저다. 예산 삭감이라는 명분으로 여러 복지 정책을 일괄적으로 손대 찔끔찔끔 줄이는 방법으로는 재정 부담 줄이기도 실패하고, 복지 사각지대만 더욱 늘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