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교육정책 내일은 뭐 나올까

한국사 필수, 영어 절대평가, 초교 학업성취도 부활…교육백년대계는 어디에

정부가 교육 분야에서 각종 개선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되레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부활 ▷수능시험 영어 영역에서 수준별 시험 방식 폐지 및 절대평가 방식 도입 ▷한국사 필수화 등 교육 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교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개선, 다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 측은 "관련 연구를 지난 9월부터 진행했고, 이르면 내년 1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이 평가는 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교과 목표, 내용을 충실히 학습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재 중3, 고2를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이다.

문제는 초교생을 대상으로 이 평가를 폐지한 지 한 해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초교 경우 6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져 오다 지난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폐지해, 올해는 시행되지 않았다. 교육부 측의 입장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실력을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재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불과 1년 만에 정책을 되돌리는 것은 교육부의 행정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처럼 정책이 오락가락하니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수능 영어 영역에 손을 대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됐던 수준별 시험 방식이 한 번만 시행되고 폐지, 이번 수능시험 때는 통합형으로 환원됐다. 수준별 시험의 경우 ▷난이도 조절 ▷가산점 부여 여부와 그 비율 산정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논란 끝에 1년 전 제도로 돌아갔다.

25일에는 수능 영어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는 방침이 발표됐다. 학습 부담을 줄여주고 학교 영어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수학, 국어의 학습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등 예상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일회성 표준화 테스트인 수능시험을 단발적으로 개선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일에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이라며 "학교 교육과정과 대입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고1이 수능시험을 치르는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정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많다. 한국사가 대입에서 독립된 필수 과목으로 치러지는 것은 24년 만의 일.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명분이다. 하지만 애초 정부가 밝힌 대입 제도 간소화 방향과 어긋나고 그 같이 결정하는 데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대구의 한 고교 교사는 "사회적 합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국사를 입시에 포함시켜버렸다"며 "자칫 단순 암기 과목으로 전락, 역사의식 강화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크다. 수업 개선 등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옳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