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정보 유출' 1년 묵은 사이버테러방지법 꺼낼까

서상기 "컨트롤 타워 필요"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정보 유출사건 여파로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지난해 4월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있던 서상기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원자력 발전소 등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국가기관을 사이버테러로부터 방어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야당 국회의원들은 "서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대테러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보다 국정원 개혁이 우선"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1년이 넘도록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서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 동안 최근 불거진 원자력 발전소 해킹 사고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사이버테러 예방과 방어를 위한 국가주도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했지만, 20개월이 넘는 동안 야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보위 여야 위원들은 하루빨리 긴급회의를 개최해 제5의 전장으로 불리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또 국정원 권한만 강화한 법안이라는 야당의 반대 이유에 대해 "한반도가 남북한 대치 상황임을 고려하면 우리의 사이버테러 대응은 단순한 컴퓨터 기술보다 첩보 수집 및 북한 동향 파악이 더 중요하다. 끊임없이 북의 동태를 살피고, 첩보를 통해 사이버테러 기도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는데, 과연 국정원 말고 어느 기관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만약 대북첩보기능 없이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한다면 언제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당에서도 서 의원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원유철 국회의원은 "국정원 권한 강화를 이유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야당은 이번 사태에서 보듯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 통과에 힘을 모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