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3대 리스크 관리'로 선제적 대응

자영업자 부채 관리 기업 상시 구조조정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과 관련, 구조개혁에 역점을 두고 획기적인 경제체제 개선에 나선다.

특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계 부채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과 자본유출입 안전판 마련 등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약 40조원 규모가량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매입'유동화해 가계 만기상환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최소의무상환비율을 소득별로 차등 적용한다. 지금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20%로 일률 적용하던 것을 기준소득 150% 이하는 15%, 150∼200%는 20%, 200% 이상은 25%로 차등적용한다.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부채를 관리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하고 자영업자 대출통계를 세분화'신용정보사 통계 보완적 활용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가계부채의 위험이 전이'확산되는 것도 방지한다. 이를 위해 상호금융에 대해 비주택담보대출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 예탁금 과세특례 정비에 나선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상시로 이뤄진다. 2015년 말까지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안정적 구조조정 추진. 대상채권을 금융기관 채권에서 시장성 차입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으로 확대한다. 대상기업을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

반면 한계기업의 지원에도 나선다. 수익성'건전성 악화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경기 민감 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건설은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과 구조조정기업 시공능력을 재평가하고 공시할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구조개혁에 대해선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면서도 기득권 양보 문제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못했다. 더 이상 개혁을 미루다가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