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정책 발표만 하고 실행은 언제

자치발전 마스터플랜 확정, 상당수 재탕·짜깁기 실천안은 빠져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8일 1년여의 연구 끝에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나, 상당수 내용이 십수 년 전부터 검토되거나 논의돼온 것을 묶어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앙 권한 및 재정의 지방 이양 ▷자치경찰제 ▷광역시 기초단체 기능 개편 등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끊임없이 요구하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의를 반복해온 것이어서 이제는 짜깁기나 발표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구체적 실행계획과 실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발전위(위원장 심대평)는 이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 주요현안에 대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임무로 지난해 9월 출범한 지방자치발전위가 1년여의 산고 끝에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 발전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발전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제1차 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20개 정책과제를 확정한 이후 국민 여론수렴을 거친 뒤 이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 확립과 실천 ▷자치 기반 확충 및 자율과 책임성 강화 ▷주민중심 생활'근린자치 실현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구축 등 4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포함한 20개 정책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이들 핵심과제 중 포항 등 인구 50만 명 이상이거나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각각 특례'특정시의 이름을 붙여 각종 특례를 확대하는 '대도시 특례제도', 일부 지자체 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임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과제가 정권 때마다 되풀이돼온 내용을 발표한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논의돼오다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돼왔으며,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정비'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이양'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은 2002년 출범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지자체가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요구해온 사안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강화를 위한 방안은 숱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여론이 모아져왔던 만큼 이제는 발표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손을 잡고 실천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본부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방안에는 자치단체와 사회단체, 시민 모두가 10여 년 동안 의견을 모은 상태"라며 "정책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 짓는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