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뿌리뽑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라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했던 한 건설사 대표는 4년 전 국고보조금 140억 원을 받아 그 중 37억 원을 착복했다. 그 돈으로 외제차를 굴리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지자체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요건에도 미달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대의 뇌물이 오갔음은 물론이다. 국가 보조금제도를 악용한 민관유착 적폐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경산의 한 업체는 2011년부터 2년여 간 국고보조금 36억 원 중 12억 원을 빼돌렸다.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부품 구입에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지자체를 등에 업은 민간사업자들이 사업 자체의 성공 여부보다는 보조금을 빼먹는 데 관심을 두고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국고를 탕진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한 현실이었다.

국고보조금은 올해만 보더라도 2천여 개에 52조가 넘는다. 여기에 정부출연금과 국세감면액을 포함하면 실제 보조금 규모는 100조 원을 넘어선다. 그런데 지난해 검경 합동조사에서만 3천300여 명의 부정수급자가 보조금 1천70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으니, 허술한 보조금 관리체계로 줄줄 새는 국민 세금의 규모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만시지탄이나마 정부가 그동안 눈먼 돈이라는 조롱을 받아왔던 국고보조금의 뚫린 구멍을 메우려는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 참여와 지원에서 영구 퇴출한다는 것이다. 또 신규 사업에 대해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를 도입해 부정 수급이 심각한 사업은 제외한다는 방안이다.

급조한 느낌이 드는 이 제도가 더 실효성을 갖춰가도록 전방위적인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 3년 전에도 근절책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국고보조금 누수를 뻔히 보면서도 담당부처는 손을 놓고 있었다.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보조금의 명목과 지원 유형에 비해 관리주체는 명확한지, 이를 총괄할 기구는 제대로 갖췄는지 의문이다. 이번 대책이 또다시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실사와 감시강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