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철강업체 입장 따라 희비…포항철강

포항제철소가 생산한 열연제품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포스코 제공

"철강이 초민감 품목에 포함되면 어떻게 하나? 중국이 증취세(일종의 부가세)를 없애버리면?"

국내 수출'입 철강업계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손익의 갈림길이 '초민감 품목 포함 및 증취세 폐지' 여부라고 보고, 최종 세부 협상안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철강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상반기 23.2%로, 연간 기준 25%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한국의 11배에 이르는 7억8천만t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49.2%를 차지했다. 중국은 공급 과잉과 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막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면서 수출 확대에도 나서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초민감 품목 포함될까, 촉각 곤두세워

수출업체는 철강이 초민감 품목에 포함되지 않을 것을 원하고 있고, 수입업체는 중국의 증취세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수출업체는 현재 부과되는 3~10%(일반강 3~5%'고급강'8~10%)의 철강 수입관세가 낮아질 경우 대중국 수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보다 경쟁력이 낮은 철강'석유화학'기계 등을 초민감 품목에 포함시키려 해 한'중 FTA로 인한 철강업계의 경쟁력 강화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설 우려가 크다.

초민감 품목은 FTA대상 상품 1만2천여 개 중 관세 철폐에서 제외되는 상품이다. 만약 철강이 포함되면 자동차'중공업 등에 사용되는 고급재의 대중국 수출을 노려온 철강업계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포스코 한 관계자는 "초민감 품목이 아니라 일반 품목(10년 이내 관세 철폐) 혹은 민감 품목(10~20년 이내 관세 철폐)군에 들어간다면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가격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철강 수입업체, 중국 정부 특혜 사라질까 우려

반대로 중국에서 철강을 수입하는 업체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증취세(9%) 폐지가 논의된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증취세는 중국 정부가 내수 부양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만든 부가가치세다. 우리나라에 철강을 수출할 경우 증취세를 환급(5~13%)해 준다.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에는 큰 특혜지만 국내 철강 생산업체에는 엄연한 편법이다.

중국에서 국내로 넘어오는 철강재의 경우 보론강(합금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중 FTA에서는 증취세 폐지 여부가 관건이다.

철강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자동차와 기계 등 고급재 철강 기술력이 우리보다 떨어지는 중국이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초민감 품목에 철강을 포함시키려 한다. 만약 민감 품목에 포함되더라도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자국 철강을 발전시키며 기술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업체들이 한'중 FTA로 얼마나 실익을 얻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우리나라의 철강재 수입량은 1천902만7천t으로 작년 동기보다 18.7% 증가했다. 이 중 중국산은 58.7%에 이르는 1천117만5천t으로 37.1% 급증했다. 대중국 수출물량은 8.9% 증가한 395만1천t에 그쳤다. 또 중국산의 수입단가는 t당 730달러로 전체 수입물량의 평균 단가 911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포항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