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새누리 의원 전원 찬성

새누리당이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침과 동시에 공무원 노조, 야권의 반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28일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는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렸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부분 개혁안에 동의했지만, 개정안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후폭풍을 우려하는 의견도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연금개혁은 불가피하고 필요성과 당위성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접근법에는 문제가 많다"면서 "공무원 연금 수급자를 '세금도둑'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공무원에게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에 수반해 인사'보수제도, 사기 함양 대책을 보완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이 사실을 3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국회의원(문경예천)은 "소득 재분배 목적을 이루는 데 직급 간 소득 차가 크지 않은 공무원에 의한 효과는 '새 발의 피'다. 국가 재정 부실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이라면 부동산'금융소득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고 했다. 이 의원은 또 "공무원을 너무 몰아붙이면 사기가 떨어진다. 사기 진작책도 마땅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도 "공무원 연금재정이 전체 공공재정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면서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상생할 길을 찾아야 한다. 박봉에도 국가에 봉사했던 많은 공무원이 있는데 너무 벼랑 끝으로 내몰거나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선 곤란하다"면서 "개혁 과정과 절차를 민주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밀어붙인 데 대해 반발이 크다. 보완적인 처우 개선 대책과 함께 여야 합의와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대다수가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의원들이 일부 지적을 쏟아내자, 김무성 대표가 추후 접촉을 통해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과 공천헌금 문제로 탈당한 유승우 의원을 포함해 159명이 서명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하박상박'을 강조하는 야당과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청와대의 '연내 처리' 의지가 지켜질지 주목된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