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업체들만 배불린 혁신도시 조성사업

국토부 국감자료서 밝혀져

대구 신서혁신도시와 김천혁신도시 등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건립공사에 해당 지역 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신문 DB

대구경북 혁신도시 건설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전체 공사금액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 기업이 차지한 반면 지역기업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한 '혁신도시별 지역업체 참여현황'에 따르면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원도급 공사 금액 2천344억원 가운데 대구에 연고를 둔 업체가 차지한 비율은 34.13%에 불과했다. 반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연고를 둔 업체의 참여 비율은 51.82%에 달했고, 금액도 전체 금액의 절반이 넘는 1천215억원이었다.

경북의 상황은 더 심했다. 김천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원도급 공사 금액 가운데 77% 이상이 역외업체에 넘어갔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천 혁신도시 원도급 공사 금액 1천675억원 가운데 지역 연고업체 참여율은 22.97%(384억원)에 불과한 반면 수도권 연고 업체 참여비율은 50%에 육박했다. 수도권 연고업체는 827억원(49.35%)을 수주했고, 기타지역 업체도 27.69%(464억원)를 차지해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업체들도 경북지역 연고 업체들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하도급 공사 현황도 원도급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서혁신도시의 원도급 대비 하도급 비율이 54.83%에 달한 가운데 연고지 업체에는 59.11%만 배당됐다. 경북도 44.88% 하도급 비율을 보인 가운데 연고지 업체에는 21.07%만 배정됐다.

이 같은 혁신도시 공사의 수도권 업체 쏠림은 전국적 현상이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해당 지역 건설업체보다 수도권 업체의 수혜 비율이 전국적으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혁신도시 건설에 투입된 총 사업비 2조5천218억원 중 해당 연고지 업체는 25.6%(6천464억원)를 따낸 반면 서울 등 수도권 업체가 54.3%(1조3천685억원)를 차지해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하도급 공사도 총사업비 1조1천463억원 중 45.4%인 5천205억원만 해당 연고지 업체가 차지해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 사업은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 사업으로 장관고시까지 했으나 결과적으로 혁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업체 중심의 국책사업이 된 셈"이라며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진행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