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울 좋은 지방자치 20년,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지방의회가 구성된 데 이어, 자치단체장 민선으로 온전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것은 1995년 6월의 일이다. 내년이면 주민의 손으로 자치단체장을 뽑아 지방자치를 시행해온 지 20년을 맞는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성년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수도권을 제외하면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쳐 살림살이가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다, 민선 광역단체장이 시청'도청 내 국(局) 단위 기구 하나 증설하지 못할 만큼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한마디로 겉모습만 성년이지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 부족이다. 거의 모든 세원(稅源)을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한 지방은 중앙정부의 영원한 허수아비일 뿐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비중은 4대 6이지만, 수입원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대 2이다. 80% 이상의 돈을 중앙정부가 가져가지만 정작 돈은 지방 60% 중앙정부 40%로 쓰인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11→20%)과 지방교부세 확대(19.24→21%)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지자체 자율성 제고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6대 4로는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입 자치'가 지방자치의 밑거름임은 불문가지다.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사무의 지방 이관도 절실하다. 이른바 '자주조직권' 확대이다. 광역시장과 도지사들은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하고, 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대폭 위임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자율적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이다.

이달 28일 제주도 전국체전을 맞아 전국 시도지사가 모이는 자리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조직 자주권 확대 요구에 전국 시도지사가 연대할 움직임이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화답할 때가 되었다. 지방자치제가 실질적인 나잇값을 하려면, 주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것 또한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