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도 의료관광도 서울로…서울로…

외국인 투자 71%가 수도권, 환자 유치도 서울 압도적 그린벨트 해제 지역 격차

1면=수도권 중심, 지방은 외면

정부의 투자'개발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돼 비수도권 지역이 크게 홀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 투자자본과 외국 환자는 접근성과 인프라 등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에 몰리는 반면, 개발 정책에서 소외된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은 열악해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2009년부터 5년간 외국인 실투자액은 수도권 279억달러, 비수도권 112억달러로 외국인의 수도권 투자액이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수도권에 383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한 뒤 104억달러를 투자유보해 실투자는 279억달러(72%)였으나, 비수도권에는 216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해놓고 104억달러를 투자유보하는 바람에 실투자는 112억달러(52%)에 그쳤다.

김 의원은 "수도권 위주 외국인 투자가 이어지면서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가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액이 신고 대비 얼마만큼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홍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도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된 외국인 투자액을 조사한 결과 전체 592억달러 가운데 서울이 전체의 37.5%인 222억달러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지적했다. 인천(82억달러), 경기(65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북이 60억달러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 금액의 10%에 불과했다. 광주는 3억7천달러로 외국인 투자가 가장 적었고, 다음으로 대구가 7억1천900달러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해외환자 유치의 경우 양적으로는 급성장했지만 의료'관광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에만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해외환자 유치 비중이 서울(63.2%) 경기(12.2%) 부산(5.2%) 인천(4.9%) 대구(3.5%) 대전(2.6%) 순으로, 외국인 환자의 86.2%가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지역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체역량 및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국제적 인지도와 지리적 접근성이 낮고,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도시가 해외환자를 유치하도록 정부 지원 규모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 정책으로 지역 간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면적의 28%가 해제됐지만, 경북(해제비율 2.33%) 충남(2.34%) 등은 거의 해제되지 않았다. 또 그린벨트 내 주민에 대한 지원의 경우 경기도는 지금까지 1천678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반면 경북(458억원) 충남(337억원) 충북(342억원) 등은 경기도의 20% 정도에 그쳤다.

이완영 의원은 "지역 간 빈부격차를 완화하려면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도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도록 제도'재정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정책의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